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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擔 當 者	鄭仁敎 연구위원
電話番號	直) 3460-1208

미국 FTA 정책의 전개와 시사점

	主要內容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李景台)은 2월『미국 FTA 정책의 전개와 시사점□을 출간하였음. ■ 본 연구는 미국 FTA 정책의 전개과정과 정책목표를 고찰하여 보고, 미국의 향후 FTA 정책방향을 분석하였음. ■ WTO 다자체제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면서도 다자체제와 배치되는 FTA의 체결에도 가장 적극적인 국가인 미국의 FTA에 대한 최대 관심사는 NAFTA를 칠레로 우선 확대하고 이를 기반으로 FTAA를 달성하는 것임. ■ 미 행정부는 NAFTA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통상정책수단의 하나로 FTA를 적극 활용해 온 점에서 볼 때, 의회로부터 신속처리권한을 부여받으면 미국은 NAFTA의 확대뿐만 아니라 한국 등 동아시아 일부 국가와의 FTA 체결을 추구할 것으로 보임. ■ 이러한 FTA의 확대·심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미국 등 주요 교역국과 FTA를 체결하므로써 역외국으로서의 불이익을 줄이고, 더 나아가 GATT/WTO 제24조가 인정하는 특혜무역협정의 호혜적 혜택을 누려야 할 것으로 보임.

1999. 2.

對外經濟政策硏究院

□ 80년대 이후 무역자유화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크게 두 가지 접근방식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 중 하나는 GATT/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간 체제하에서 무역자유화의 추구이고 나머지 하나는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을 통한 특정 국가와의 양자간 무역자유화를 들 수 있음.

- 무역자유화에 대한 미국의 두가지 접근방식은 서로 독립적이라기 보다는 미국이 원하는 국제경제질서의 확립을 위해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하였음.

- 또한 미국은 우루과이라운드의 조기타결을 위해 쌍무간 자유무역협정을 활용하였는데, 미국은 우루과이라운드가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마음 맞는(like-minded)□ 국가끼리 양자간 혹은 다자간 무역협정을 추구할 의사가 있음을 공공연히 내비친 바 있음.

□ 미국이 FTA를 체결하려는 목적은 다른 국가들의 무역협정 체결로 인한 무역전환의 불이익 최소화하고, 외국과 FTA 체결로 해당국가의 무역장벽을 완화하고, 지적재산권, 서비스교역, 투자 등과 같이 기존의 GATT 체제가 수용하지 못했던 이슈들을 무역협정에 명시함으로써 향후 다자체제에서의 논의가 활성화되도록 함.

- 또한 미국은 FTA를 교역국들 사이의 쌍무적 관계를 정착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이용하였으며, 일부국가와의 무역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FTA를 체결함.

□ 미국은 85년과 88년에 각각 이스라엘과 캐나다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고, 1992년에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체결하여 북미지역 전체를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하는 작업에 착수하였음.

- 1994년에는 미주 34개국이 2005년까지 범미주자유무역협정(FTAA)를 체결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위한 첫 조치로 미국은 NAFTA를 칠레로 확대하려했으나, 의회로부터 신속처리권한을 부여받지 못해 NAFTA의 확대를 실현시키지 못하고 있음.

ㅇ 신속처리권한은 미국만의 독특한 제도로 의회가 행정부에게 특정 통상이슈에 대해 외국과의 협상을 허용하고, 그 결과 만들어진 협상결과에 대해 의회는 수정없이 찬반투표로 결정하는 제도임.

□ 또한 미국은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FTA 체결도 모색하였는데, 1989년에 USITC가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이 한국, 일본 등 아·태지역 국가와의 FTA를 체결할 경우 경제적 실익을 기대할 수는 있으나, 정치·사회 및 경제체제상의 차이로 협정체결과 협정이행의 확인 등에 어려움이 있음을 지적하였음.

-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가 공식출범한 후 미국의 아·태지역에 대한 정책은 쌍무간 FTA 체결보다는 APEC을 통한 무역자유화로 바뀌게 되었으나, 클린턴 행정부가 집권하기 전에는 미국은 APEC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음.

- 그러나 아·태지역 무역화에 대한 APEC의 역할을 인식한 미국은 1993년 11월 시애틀에서 사상 처음으로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다음해에 인도네시아 보고르에서 열린 APEC 정상회담에서 2010/2020년 역내 무역자유화를 APEC의 목표를 끌어내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함.

- 한편, APEC 회원국들은 역내 무역자유화 조치에 대해 논의해 왔으나, 회원국의 협조미비로 가시적인 자유화 조치를 기대하기 어렵게 되자 미국은 아시아 일부 국가와의 FTA 체결을 통해 무역자유화를 촉진시키려는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FTA 체결에는 의회로부터 신속처리권한을 부여받아야 하는 미 행정부는 1997년 초부터 신속처리권한의 부활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환경, 노동이슈와의 연계문제로 행정부는 아직 신속처리권한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음.

- 그러나 최근 들어 신속처리권한이 행정부에 부여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즉, 칠레가 캐나다 및 멕시코와 FTA를 체결한 이후 캐나다와 멕시코에 비해 대칠레 경쟁력이 약화된 미국기업들의 불만이 증가하고 있고, 1999년말 이후 시작될 뉴라운드의 조기타결을 희망하는 미 의회가 신속처리권한의 부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임.

- 신속처리권한이 부여되면, 미 행정부는 FTAA의 협상에 주력하는 일방, APEC 무역자유화를 앞당기기 위한 수단으로 동아시아 일부국가와의 FTA도 추구할 것으로 보임.

- 동아시아 국가중 미국의 FTA 후보국가로는 우리나라가 가장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임. 이는 1989년의 USITC 연구에서도 한국과의 FTA를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한국의 反美 감정을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꼽았으나, 문민정부 이후 반미 감정이 많이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칠레를 비롯한 주요 거점지역 국가와의 FTA 체결방침을 정한 바 있어 미국측도 FTA에 대한 한국의 입장변화를 적극 활용하고자 할 것이기 때문임.

- 또한 만약 한국이 일본이나 중국과 FTA를 체결할 경우 예상되는 무역전환의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해서도 한국과의 FTA를 진지하게 고려할 것으로 보임. 뿐만 아니라 조만간에 타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미 투자협정(BIT)도 양국간 FTA 체결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신속처리권한의 부여로 미국이 남미와 동아시아로의 NAFTA 확대에 적극 나서고, 우리나라는 주요 무역블럭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무역전환의 불이익은 클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해 우리나라가 취할 수 있는 정책방안은 지역무역협정 허용조건에 역외국에 대한 차별적인 요소를 최소화하도록 하거나 우리나라도 적극적으로 지역무역협정에 참여하는 것을 들 수 있음.

- WTO는 1996년도에 지역무역협정위원회를 설립하여 GATT/WTO 제24조와 □GATT 제24조 해석에 관한 양해(Understanding)□를 근거로 지역무역협정의 역외국에 대한 차별적인 요소를 최소화하려고 노력중이나, 대부분의 회원국이 지역블럭에 참여하고 있어 동 조항을 고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 따라서 현실적인 대안은 우리나라도 주요 교역국가와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하므로써 지역무역협정의 확대·심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함.

ㅇ 1998년 11월 5일 국무총리주재 대외정책조정위원회에서 칠레, 터키, 이스라엘 및 남아공 등 주요거점지역과의 FTA 체결을 추진하되, 칠레와의 FTA를 우선 추진키로 결정하므로써 우리나라도 지역무역협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음.

ㅇ 그러나 FTA 체결로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미국, 일본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 체결이 추진되어야 함.

□ FTA를 체결함에 있어 정부는 지역무역블럭의 창설로부터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거쳐 대상국가를 선정해야 함.

- 관세인하 등 무역자유화의 효과뿐만 아니라 통상마찰 완화효과, 투자자유화의 효과 및 FTA 형성에 따른 역외국으로부터의 직접투자 유입효과, 기타 정치·외교·안보의 측면에서 계량화할 수 없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함. 또한 농산물, 서비스 등 취약산업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함.

- 마지막으로 지역무역협정 체결 자체가 경제적 혜택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며, 지역무역협정하에서 비교우위에 입각한 산업별 특화로 생산단가를 낮추고, 확대된 역내시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므로써 지역무역협정의 혜택을 확대할 수 있을 것임. 따라서 중요한 대외경제정책수단으로 지역무역협정를 적극 활용하는 데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관련 법, 제도 및 관행의 정비와 선진화에 박차를 가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