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는 1999년 2월 13일 석간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擔 當 者	세계경제실 張亨壽 硏究委員
電話番號	直) 3460-1153

IMF 긴급자금지원체제에 대한 평가와

國際金融體制 改編展望에 따른 우리의 대응

	主要內容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李景台)은 □IMF 긴급자금지원체제에 대한 평가와 國際金融體制 改編展望에 따른 우리의 대응」(저자: 張亨壽 연구위원, 元容杰 인천대 교수)을 발간하는 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본 연구는 IMF의 긴급자금지원체제에 대한 평가를 韓國 등 東아시아에서의 경험을 중심으로 살펴본 뒤, 향후 국제금융체제의 개편방향을 전망해 보고 이에 따른 우리 정부의 대응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사후적으로 판단해볼 때, IMF가 총수요 억제라는 고식적인 정책보다 초기에는 일시적인 유동성 공급과 함께 적극적인 민간부문 단기외채의 구조조정에 힘썼다면 현재보다 더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고 본 연구는 판단하고 있음. - 초기에는 자금지원의 조건으로 경제구조 조정을 위한 법적, 제도적 노력의 다짐을 통해 기업들의 회생가능성을 높이고, 금융기관 부실 정도를 최소화함으로써, 경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해 나가는데 초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함. - 다음 단계로 금융 및 기업부문 등 구조적인 문제의 개혁에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였다는 판단임. □ 새로운 국제금융질서에 대한 논의의 주류는 IMF, 세계은행 체제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IMF의 기능을 개선, 강화해 나가는 방향이 될 것으로 보임. 따라서 향후 국제금융체제의 개선방향은 IMF의 기능과 역할의 강화 및 신설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임. - 종국적으로는 단기자본거래의 규제방안은 자본자유화의 순서를 강조하는 IMF 주도하의 질서 있는(orderly) 자본자유화의 틀 안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가장 높으며, 또한 IMF가 일시적인 지불유예권한과 외채구조조정협상을 중재하는 권한까지 가지게 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본 연구는 판단하고 있음.

1999. 2.

對外經濟政策硏究院

□ 본 연구는 IMF의 긴급자금지원체제에 대한 평가를 韓國 등 東아시아에서의 경험을 중심으로 살펴본 뒤, 향후 국제금융체제의 개편방향을 전망해 보고 이에 따른 우리 정부의 대응 방향을 제시해보고자 하는 것이 연구목적임.

- 97년 중반이후 진행되어온 東아시아 경제위기가 국제통화기금(IMF)의 개입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급속히 악화되었을 뿐 아니라, 타지역으로의 강력한 전염효과가 나타나면서, IMF의 역할에 대한 비판과 회의적인 시각이 늘어나고 있음.

- 이에 따라, 동아시아 경제위기의 경험으로부터 향후 위기재발 방지를 위한 국제적인 협력방안과 함께, IMF 중심의 현 국제금융체제의 개편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음.

□ 본 연구의 구성은 제2장에서는 IMF식 위기 해결방안을 평가하기 위한 선행단계로서 동아시아 위기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따라 위기의 본질에 대한 기본 인식을 제시함. 제3장에서는 동아시아 경제위기의 전개과정을 시간별로 그 배경과 함께 분석한 후, 위기전후 각국정부 및 IMF의 정책대응을 정리함.

- 제4장에서는 IMF의 긴급자금 지원체제에 대한 사후적 평가를 제시함. 특히, 긴급자금지원을 비롯한 IMF 개입시점의 적절성 및 신속성에 대한 평가와 함께, 현재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동아시아에 대한 IMF 프로그램이 과연 동아시아 경제회복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하였는지를 분석함. 이를 위해, IMF 거시경제 프로그램의 이론적인 토대와 문제점을 알아보고, 동아시아 프로그램에서 가장 강조되고 있는 미시적 구조조정 정책에 대해 평가함. 이 과정에서 특히, IMF 프로그램의 총수요억제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이 이론적, 실증적 분석 및 기존 문헌인용을 통해 이뤄지고 있음.

- 제5장에서는 동아시아 경제위기의 심화□확산에 따라 가열되고 있는 현행 IMF 중심의 국제금융체제 개편에 대한 필요성과 현재까지의 논의동향을 정리하고, 향후 개편논의에서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는 단기자본 이동에 대한 규제와 민간채권기관의 고통분담 문제에 대해 살펴보았음.

- 제6장에서는 국제금융체제의 개편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한 후, 주요 이슈별 정부의 정책대응방향을 모색함. 마지막으로, 제7장은 본 연구의 결론을 제시함.

□ 본 연구는 동아시아의 경제위기의 직접적 원인으로서 외환시장 참가자들의 심리적 공황과 이를 초기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정부의 정책실패에 의한 일종의 일시적 유동성 부족(illiquidity) 현상으로 인식하고 있음.

- IMF는 외환위기에 처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요청에 신속하게 반응하여, 상당한 자금을 조기에 지원함으로써, 동아시아 국가들의 대외지불능력을 유지시키고, 세계금융시장의 대혼란을 어느 정도 수습하였다는 점에서 그 존재가치를 발휘하였음.

- IMF의 동아시아 프로그램은 전통적인 총수요 억제정책과 IMF가 그간 권고하였던 안정화정책의 경험으로부터 나온 구조조정 정책이 혼합되어 있으며, 특히, 동아시아 경제위기의 근원적인 원인이라고 지적되는 금융부문에 대한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요구하고 있음.

- 사후적으로 볼 때, 본 연구는 IMF 프로그램중 특히, 총수요 억제 정책과 이에 따른 고금리정책은 동아시아 위기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정책으로서 위기를 오히려 심화□확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IMF 프로그램의 수정과정을 통해 드러났다는 것을 주장함.

- 한편, 금융기관 및 기업구조 조정에 있어서도 방향은 옳게 잡혔지만, 그 과정의 어려움을 감안하면 너무 성급히 많은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었나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 종합적으로 고찰해 볼 때, 본 연구는 IMF가 총수요 억제라는 고식적인 정책보다 초기에는 일시적인 유동성 공급과 함께 적극적인 민간부문 단기외채의 구조조정에 힘썼다면 현재보다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고 판단함.

- 동시에 초기에는 자금지원의 조건으로 경제구조 조정을 위한 법적, 제도적 노력의 다짐을 통해 기업들의 회생가능성을 높이고, 금융기관 부실 정도를 최소화함으로써, 경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해 나가는데 초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함.

- 다음 단계로 금융 및 기업부문 등 구조적인 문제의 개혁에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었다는 판단임.

□ 새로운 국제금융질서에 대한 논의의 주류는 IMF, 세계은행 체제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IMF의 기능을 개선, 강화해 나가는 방향이 될 것으로 보임. 따라서 향후 국제금융체제의 개선방향은 IMF의 기능과 역할의 강화 및 신설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임.

- 향후 국제금융체제 개편에 대한 논의 중에서 정보 투명성의 제고와 금융감독에 대한 강화조치는 큰 이견 없이 수용될 것으로 보이며, 무역자유화와 세계경제의 통합화 추세를 기저에서부터 변화시키지 않는 한 자본자유화의 원칙도 부인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따라서 향후 쟁점은 단기자본규제와 금융위기시 민간채권자의 참여 문제로 집약될 것임.

□ 단기자본거래를 규제하려는 논의가 많이 있기는 하지만 이를 효과적으로 직접 규제하는 현실적인 방안을 찾기 어려운 데다가 미국 등 주요국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규제 방식이 국제적 합의에 의해 가까운 시일 내에 채택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판단됨.

- 종국적으로는 단기자본거래의 규제방안은 자본자유화의 순서를 강조하는 IMF 주도하의 질서 있는(orderly) 자본자유화의 틀 안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다만 1999년 초까지는 헷지펀드와 대출기관에 대해 정보공개와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됨.

□ 금융위기 해결을 위해서는 국제민간부문의 고통분담이 필요하다는 원칙에는 모두 동의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수단에 관한 합의가 형성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임.

- 특히 채무경감에 의한 국제민간채권자의 고통분담에 대한 논의가 체계적이고 실행 가능한 방안으로 조만간 가시화될 가능성은 낮아 보임.

- 하지만 현실적으로 판단해볼 때 IMF가 국제민간자본의 변동성을 상회할 만큼의 충분한 재원을 확충하여 엄밀한 의미에서의 최후의 대부자 역할을 하기는 어려움.

- 따라서 IMF가 일시적인 지불유예권한과 외채구조조정협상을 중재하는 권한까지 가지게 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본 연구는 판단하고 있음.

□ 국제민간부문의 고통분담 이슈에 대해서는 우선 대외적으로 우리 정부는 원칙적으로 국제민간채권자의 고통분담을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 필요함.

- 그러나 채권자의 고통분담의 원칙이 결정되어 제도적으로 정착이 된다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실익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이러한 제도의 정착은 필연적으로 채권자의 대부에 따른 위험증가로 인하여 채무자가 국제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비용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임.

- 또한 새로운 외채탕감 플랜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의 적용을 받는 것은 대외신인도의 하락을 초래하며 추락한 대외신인도를 정상상태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장시간이 소요된다는 역사적 경험으로 볼 때 장기적으로 부채탕감으로 인한 혜택이 대외신인도 추락으로 인한 비용보다 큰지는 의문임.

□ 이번 동아시아 위기는 한편으론, 건전한 경제구조의 확립과 정책의 시행이 경제위기를 막기 위해 꼭 필요하지만, 다른 한편으론, 그것만으로는 위기방지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교훈도 줌.

- 엄청나게 성장한 국제금융시장의 규모를 감안할 때, 소규모 개방경제의 노력만으로는 경제안정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음.

- 이런 맥락에서 국제금융질서를 관장하는 다자간 기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또한 그 임무의 중요성만큼 필요한 권한도 부여되어야 할 것임. 그러나, 그 권한은 공정히 행사되어야 하며, 명백히 감시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