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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擔 當 者	貿易政策室 金애리 硏究員
電話番號	直) 3460-1135

배출권거래제도의 운영현황과 과제

	主要內容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李景台)은『배출권거래제도의 국제적 운영현황과 과제』출간 하였음. □ 총 117쪽에 달하는 동 보고서는 Ⅲ장에서 국내 배출권거래제도의 도입을 위해 OECD주요국의 배출권거래제도 운영현황 및 시사점을 정리하고 있으며, Ⅳ장에서 국제 배출권거래제도 운영현황과 WTO와 배출권거래제도의 마찰 가능성이 있는 요소 및 향후 형성될 기후변화협약상의 국제 배출권거래제도를 전망하고 있음. □ 기후변화협약에 의한 지구온난화감축이라는 범지구적 움직임이 산업 전반에 걸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향후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의 일환으로 국내 배출권거래제도의 도입을 제시하고 국제 배출권거래제도에 관한 논의를 전망하고자 금번 조사보고서를 출판하게 되었음. □ 한국은 제 4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회의에서 자발적 차원에서 지구온난화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을 다짐하고 제3차 공약기간인 2018년부터 구속력 있는 감축의무이행을 고려하겠다고 밝힘으로써 본격적으로 기후변화협약의 이행에 참여하게 되었음. □ 이제 한국도 지구온난화가스 감축이라는 대의명분을 추구하는 동시에 이에 따른 국내 산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원적인 전략을 마련해야 할 시점에 와 있음. 그러한 의미에서 비용 효율적으로 온난화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배출권거래제도의 국내 도입 및 이의 국제적 논의동향을 전망해볼 필요가 있음.

1999. 2.

對外經濟政策硏究院

□ 1997년 교토에서 열린 제4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회의에서 배출권거래제도에 대한 원칙이 규정된 이후 그 세부적 운용방안을 놓고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음.

- 교토의정서에 따르면 미·일·EU 및 체제전환국 등 총 36개 배출감축 의무부담국가 (쿄토의정서 부속국 1국가 또는 Annex 1국가)들은 제1차 이행기간에 해당되는 2008∼2012년 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국가별로 차등화를 하여 1990년 대비 평균 5.2%의 감축 목표에 함의하였음. 또한 배출권거래제도의 세부사항은 추후 협약당사국 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하였음.

- 이에 따라 1998년 부에노스아이레서에서 열린 제4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회의에서는 배출권거래제도를 포함한 신축적 조치의 구체적 운영원칙, 방법, 구조에 대한 논의와 1998∼2000년간의 세부적 작업계획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진행되었음. 배출권거래제도에 관한 최종결정은 오는 2000년 당사국회의에서 내리기로 합의하였음. 이에 따라 2000년부터 본격적인 국제 배출권거래시장이 운영될 방침임.

- 한편, 한국은 금번 회의를 통해 자발적인 수준에서 지구온난화가스 감축에 참여하되 제3차 공약기간인 2018년부터는 구속력있는 의무부담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음.

- 이에 따라 국제 배출권거래시장에 2018년부터 참여할 수 있게 되었음.

□ 그러나, 국내 상황을 고려하면 우리에겐 아직도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음. 지속적 에너지 수요증가와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 그에 따른 높은 CO2 배출증가 및 낮은 에너지 효율성 등이 그것임. 우리는 지구온난화가스 감축이라는 국제적 대의명분 추구와 함께 우리 산업 및 경제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

- 이러한 시점에서 온난화가스를 감축하는데 다원적인 전략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배출권거래제도의 현명한 활용은 향후 배출저감정책에 의무적으로 함여할 때 이에 따른 우리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사회적, 환경적 이익을 최대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됨.

- 국제 배출권거래시장에서 효과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은 배출권거래제도의 국내도입임. 국내에서 운용되는 배출권거래제도가 설립되지 않으면 배출권거래시장에 참여하기 위한 제반의 요소들, 즉, 보고, 감시, 이행, 제재 등의 체제가 정립될 수 없음으로 국제 배출권거래시장에 참여하기 힘듬. 또한 향후 국제 배출권거래시장에 진출하더라도 국내시장의 배출권가격과 국제시장의 가격을 비교할 수 없게 되어 불이익이 많음.

- 배출권거래제도는 국내차원에서도 비용효율적인 배출감축을 달성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에너지효율성의 향상으로 불필요한 에너지소비를 방지하고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음.

□ OECD 주요국의 배출권거래제도 사례는 이러한 국내 배출권거래제도의 도입방안에 많은 시사점을 부여하고 있음. 특히, 미국의 경우 성공적인 아황산가스 배출권거래제도의 이행은 비용절감의 효과와 함께 아황산가스 감축에 크게 기여하였음.

- 미국의 배출권거래제도가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는 활발한 거래시장의 형성을 들 수 있음. 미국은 자유로운 거래참여로 다수의 참가자를 확보하고 거래제도의 신축적 운영 및 거래규칙의 명료화로 시장투명성확보에 성공하였음.

- 그러나 영국, 노르웨이, 스위스의 경우 배출권거래제도의 이행이 실질적 거래를 유도하지 못하는 실패를 가져왔음. 실패의 주된 요인으로는 기존의 통제규제와 배출권거래제도의 불균형, 참가자제한, 배출목표 변경에 의한 배출권 가치의 불안정화, 그리고 복잡한 거래규정과 엄격한 허가제도로 인한 배출권수요의 감소 등을 들 수 있음.

□ 국제적 차원에서는 몬트리올의정서와 오슬로의정서의 경우 배출권거래제도를 이행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제도들은 극히 제한적인 거래만을 허용하고 있으며 정교한 보고, 감시 및 검증제도가 미비 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활발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또한 몬트리올 의정서의 경우 오존층파괴물질을 생산하는 배출원의 수가 극히 적기 때문에 효과적인 감시 및 이행이 가능하였음.

- 기후변화협약을 위한 국제 배출권거래제도의 형성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다양하고 광범위한 배출원을 감시하고 불이행국에 대하여 국제적 제재조치방안을 마련하는 문제임.

- 따라서 기후변화협약에 있어서 배출권거래제도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배출원의 축소나 화석연료의 탄소성분과 같은 투입물의 측정 및 감시방안 등을 고려해볼 수 있음.

- 불이행국에 대한 국제적 제재조치에 있어서는 판매국에 그 책임을 묻는다는 것에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임. 따라서 판매국에 대한 제재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임. 여기에는 불이행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적 조치로서 판매국의 보험가입의 의무화나 일정량 이상의 연간판매 금지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음. 사후 제재조치로서는 판매한 배출권의 무효화, 배출권거래의 참여자격 박탈, 또는 무역제재 등 강력한 제재조치의 동원이 요구됨.

□ 기후변화협약상의 배출권거래제도 논의는 WTO규정과의 마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WTO의 CTE에서도 현재 논의가 진행중인 상황임.

- WTO의 CTE에서는 기후변화협약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주요 의제로 선정하여 올 3월에 있을 CTE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임. 이중에서 특히 배출권거래제도와 관련된 WTO규정으로는 WTO/CTE의 의제 중 의제 1과 의제 5를 들 수 있음.

- MEAs상 무역조치와 다자간 무역체제와의 관계를 다룬 의제 1에서는 비협약국과의 배출권거래 금지, 총량제에 따른 수량제한, 그리고 불이행국에 대한 제재조치로서의 무역조치 가능성 등이 WTO의 무차별무역주의규정에 명백히 위반되므로 마찰 가능성이 있음. 단, 이는 배출권이 재산 (property)으로 정의되느냐 아니면 상품 (commodity) 으로 정의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즉, 배출권이 상품으로 정의될 때에만 배출권거래의 무역조치가 WTO규범과 상충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임.

- 만일 배출권거래제도의 무역조치가 WTO규정에 어긋남을 들어 이를 WTO분쟁해결절차를 통해 상소할 때에도 역시 MEAs법체제와 WTO법체제의 출동이 예상됨. 즉, WTO회원국인 MEAs회원국과 비회원국간에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MEAs비회원국은 MEA분쟁해결절차를 사용할 수 없음으로 WTO의 DSU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하기 때문임.

□ 우리나라는 현재 기준년도 및 배출제한목표를 우리의 희망에 의해 설정한다는 조건하에 제3차 공약기간부터 구속력있는 의무부담을 약속하였음. 의무부담에 관한 우리의 입장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배출제한에 따른 비용과 편익에 대한 계량적 분석이 시급한 과제임.

- 따라서 다양한 기준년도 및 배출목표를 설정한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이에 따른 GDP의 손실 및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시급히 요구됨. 이와 함께 배출권거래제도의 도입에 따른 배출감축 및 비용절감에 대한 계량분석도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배출권거래제도의 국제적 운영을 눈앞에 두고 우리의 지속적 경제성장과 함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제반의 노력들이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