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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신 간 안 내

담 당 자	동북아팀 全載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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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유기업 개혁의 현황, 문제점 및 전개방향

< 主 要 內 容 >

□ 중국의 국유기업은 지금까지 수차에 걸쳐 시행된 다양한 개혁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영메커니즘 전환과 경영상태 호전에 실패하였음.

□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1997년 9월의 제15차 당대회에서 江澤民 총서기는 □개혁과 재편□을 양대축으로 하는 □국유기업의 총체적 개혁 구상□을 제기하였음.

□ 그 핵심 내용은 첫째, 개별 국유기업의 차원에서 전통적인 기업관리체제와 경영메커니즘을 개혁하여 시장 지향의 현대적 기업실체를 형성하는 것임. 둘째, 전체 국유경제의 차원에서 너무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분산되어 있는 국유기업의 배치구조를 전략적으로 재편하는 것임.

□ 이 구상에 따라 금후에는 대중형 국유기업의 주식제 개조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됨. 그 중 상당수 기업은 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하는 명실상부한 주식회사의 형태를 취할 것임.

□ 이와 함께 국유경제의 대대적 재편이 이루어지고, 기업들의 연합과 인수합병을 통한 대기업집단 육성정책이 적극 추진될 것으로 전망됨. 또 부실기업의 파산과 중소형 국유기업의 주식합작제 개조 및 민간에 대한 매각, 임대경영도 더욱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됨.

□ 위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기업 잉여인원의 대규모 정리해고(下崗)가 발생함으로써, 상당한 정도의 사회적 동요와 마찰이 빚어지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것임.

1999. 2

對 外 經 濟 政 策 硏 究 院

□ 본 연구는 지금까지 시행된 중국 국유기업 개혁의 전개과정과 현황, 국유기업의 경영실태와 문제점을 정리하고, 제15차 당대회 이후 개혁의 새로운 전개방향을 고찰한 것임.

□ 중국에서 국유기업은 국가의 주요 기간산업이 집중적으로 포진되어 있어, 개혁 이후의 급격한 비중 저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체 기업체계의 골간을 형성하고 있음. 국유기업은 지금까지 수차에 걸쳐 시행된 다양한 개혁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영메커니즘 전환과 경영상태 호전에 실패하였음.

□ 이러한 상황을 타개 하기 위해, 1997년 9월의 제15차 당대회에서 江澤民 총서기는 □개혁과 재편□을 양대축으로 하는 □국유기업의 총체적 개혁 구상□을 제기하였음.

□ 그 핵심 내용은 첫째, 개별 국유기업의 차원에서 전통적인 기업관리체제와 경영메커니즘을 개혁하여 시장 지향의 현대적 기업실체를 형성하는 것임. 둘째, 전체 국유경제의 차원에서 너무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분산되어 있는 국유기업의 배치구조를 전략적으로 재편하는 것임. 이러한 □개혁과 재편□ 추진의 배경은 현재 국유기업이 겪고 있는 곤란의 핵심 원인이 ①국유기업의 불합리한 경영메커니즘 및 ②유한한 국유자본의 불합리한 배치구조 등 두 가지라는 인식에 있음.

□ 국유기업은 1990년대 초·중반 무렵까지도 다양한 상급 관할기관의 복합적인 분산 관리로 인해 재산권 관계가 극히 모호하고, 기업활동의 핵심 분야에서는 경영자주권도 거의 실현되지 못하고 있음. 또 사회적 안정을 위해 적자기업도 정부지원으로 계속 연명시켜 주는 軟性 예산제약 하에 놓여 있음. 이에 따라 시장의 변화와 경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는 의지와 능력도 부족한 실정임.

□ 국유기업의 경영메커니즘 전환을 위해 현재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개혁의 기본 방향은 현대기업제도의 건립임. 그들은 금세기 말까지 대다수의 국유 대중형 핵심기업에 현대기업제도를 초보적으로 건립할 것을 당면 목표로 정하였음. 구체적으로는 조건을 갖춘 국유 대중형 핵심기업에 규범화된 公司制 개혁을 실시하여, 유한공사제도·법인재산권 제도와 규범적인 공사 조직구조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임.

□ 公司制 개혁의 주요 방안으로서, 금후에는 특히 대중형 국유기업의 주식제 개조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됨. 주식제는 제15차 당대회에서 江澤民 총서기가 그 적극적인 도입을 제안하였음. 주식제는 또 사회자금 모집을 통한 기업의 자금확충을 위해서도 추진되고 있음. 상당수의 주식제 개조 기업은 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하는 명실상부한 주식회사의 형태를 취할 것임.

□ 참고로, 1996년 말 중국에는 이미 국유기업을 중심으로 하여 개조하거나 신설한 주식유한공사가 약 9,200사임. 이는 전체 국유 대중형기업의 약 25%를 차지하고, 이들 기업의 주식총액은 6,000억元임. 또 上海와 深□의 증권시장에 상장한 기업수는 530사이고, 모집자금은 850억元임. 현재 대형기업 상위 500사 중 상장기업이 100사 이상을 차지하고, 상장기업의 시장가치는 1995년 GDP의 4%로부터 1998년 초에는 25%로 증대했음.

□ 국유기업의 주식제 개조는 지금까지 수차의 개혁을 통해서도 해결하지 못했던 재산권 관계의 명확화와 경영자주권의 확대를 크게 진전시킬 것임에 틀림없음. 그러나 여전히 국가가 대주주로서 지배적 지위를 유지하게 될 것인 바,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임. 따라서 단순한 주식제의 확대만이 아니라, 메커니즘 전환이라는 주식제의 본래 목적을 어떻게 실현시켜 갈 것인가가 과제로 되고 있음.

□ 국유기업의 제도개혁과 함께 중국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또 하나의 정책은 국유경제의 배치구조를 전략적으로 재편하는 것임. 중국의 국유자본은 지나치게 넓은 영역에 분산되어 있고, 업종 분포도 대거 일반경쟁성 영역에 집중되어 있음. 이는 국유기업의 경쟁능력과 국민경제 전체의 효율 향상을 크게 저해하고, 마땅히 정부가 담당해야 할 사업들이 자금부족 때문에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음.

□ 국유경제의 전략적 재편이란 국유자산의 유동과 재조합을 통하여 국유경제가 담당하는 戰線을 적당히 축소하고, 역량을 집중하여 국가가 담당해야 할 중요 업종과 관건 영역의 기업을 강화하는 것을 말함.

□ 이를 통해 중국은 국제경쟁력을 갖춘 대기업과 기업집단을 적극 육성해 나갈 방침을 취하고 있음. 특히 중국은 5∼10개의 초대형 기업집단을 집중 육성하여, 금세기 말까지 이들이 세계 500대기업 대열에 진입하도록 할 목표를 세워 놓았음.

□ 중국에서 국유대기업과 대집단 자본의 재편과 구조조정은 이미 새로운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됨. 1997년 11월 南京지구의 金陵, 揚子, 儀征, 南化 등 4개의 초대형 국유기업이 지역과 부문의 경계를 뛰어넘어 총자산 500여억元 규모의 中國東聯石化集團公司를 설립했음. 나아가 1998년 7월에는 □석유천연가스집단공사□와 □석유화공집단공사□라는 2개의 전국성 집단공사가 설립되어 石油·石化공업의 대규모 재편이 일차 완료되었음.

□ 국유경제의 재편 과정에서 부실기업의 파산과 중소형 국유기업의 주식합작제 개조 및 민간에 대한 매각, 임대경영도 더욱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됨.

□ 이미 8%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의 실질실업률은 위의 과정에서 기업 잉여인원의 대규모 정리해고(下崗)에 의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상응하는 사회보장체제의 확립은 단기간 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불가능하고,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도 쉽지 않음. 따라서 개혁 과정에서 상당한 정도의 사회적 동요와 마찰이 발생하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것임. 중국의 국유기업 개혁은 이제 성공과 실패의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라섰다고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