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는 1999년 1월 26일 조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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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擔 當 者	投資政策室 金琮根 硏究員
電話番號	直) 3460-1042

외환위기 이후 한국해외현지법인의

구조 조정실태와 애로사항 : 중국

	主要內容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李景台)은 1월 『외환위기 이후 한국해외현지법인의 구조조정실태와 애로사항 : 중국』출간 하였음. □ 外換·金融危機를 맞은 한국경제의 급격한 국가신용도하락으로 국내기업들의 국내외자금차입여건을 크게 악화시켰으며, 국내기업들은 해외에 진출하여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한국현지법인을 구조조정함. □ 1997년말부터 위축되기 시작한 對中 투자는 1998년에 더욱 심화되고 있음. 1998년 1∼9월까지의 對中 투자는 실제투자 기준으로 160건, 4억 2,354만 달러였으며, 이를 전년동기와 대비해보면 건수와 투자금액이 각각 65.4%, 21.2%가 하락함. 특히 국내경제의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국내 母企業이 중국현지법인에 과거와 같은 지원을 하기는 어렵게 되었으며, 국내외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조달도 쉽지 않은 실정이어서 단기적으로 자금회수기간이 길거나 규모가 큰 투자는 당분간 대폭 축소하거나 연기·취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 외환위기 이후 한국 현지법인의 경영환경변화를 보면 첫째, 동아시아 경제위기로 인한 수출부진, 제조업의 과잉생산, 소비의 감소로 인한 중국내수시장의 침체, 둘째, 한국, 동남아 및 러시아의 금융위기로 인한 이들지역의 수출부진 및 인민폐가 상대적으로 평가절하되지 않음으로 인한 수출부진, 셋째, 금융·외환위기로 인한 한국경제의 악화로 본사의 경영상황 악화 등이 있음. □ 사례분석을 통한 중국에 진출한 한국현지법인의 구조조정방향을 보면 경영의 효율성 증대, 수출구조의 다변화, 자본조달방식의 개선, 신규투자의 효율성 제고, 지분매각 및 철수전략 수립 등의 방향으로 구조조정함. □ 동아시아의 경제위기로 화교자본 및 아시아국가의 對中 투자는 증가세가 둔화될 것이지만 미국 및 유럽기업의 對中 투자는 동남아지역에 대한 대체투자 차원에서 증가할 것인 바, 향후 한국현지법인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부족할 경우 다국적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 한국현지법인의 투자가 모두 埋沒費用이 될 수 있음.

1999. 1

對外經濟政策硏究院

□ 한국의 對中 投資는 1992년 韓·中 수교 이후 양국간 경제교류에서 가장 빠른 발전을 보인 부문 중 하나임.

- 한국의 對中 投資는 1988년 민간차원의 교류가 전개되면서 시작되어, 92년 韓·中 양국의 수교를 계기로 본격화되었으며, 1998년 9월 현재 한국기업의 對中 投資(재경부 통계기준)는 총 3,713건, 38억 48만 달러(실제투자 기준)에 달함.

□ 그러나, 1997년부터 한국경제의 금융·외환위기 여파로 한국의 對中 投資는 급격히 위축되었으며 이러한 현상은 1998년에 더욱 심화되고 있음.

- 1998년 1∼9월까지의 對中 投資는 160건, 4억 2,354만 달러(실제투자 기준)였으며, 이를 전년동기와 대비해보면 건수와 투자금액이 각각 65.4%, 21.2% 하락함.

- 이러한 현상은 향후에도 계속될 전망인데, 현지수요의 급감, 국내 금융시장경색에 따른 자금조달의 어려움, 국가신인도 하락에 따른 해외자금 차입여건 악화, 수출부진 등으로 투자효율성이 높은 현지법인에 대한 투자로 전환될 전망임.

<圖 1> 한국의 對中 투자 추이

자료: 재정경제원, 1998. 9, 『국제투자 및 기술도입동향』.

□ 한국기업에 있어 對中 投資의 지역적인 분포를 보면, 투자 초기인 1989년까지는 廣東省, 福建省과 北京市에 투자가 집중되었으나, 1990년대 들어 이들 지역에 대한 투자가 감소한 반면, 山東省, 天津市, 北京市, 河北省 등 渤海灣지역과 遼寧省, 吉林省, 黑龍江省의 東北지역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였으며, 최근에는 上海를 중심으로 한 내륙진출 전초기지에 투자를 활발함.

□ 중국에 대한 투자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여 1998년 7월말 對中 投資 누계 가운데 허가기준으로는 건수의 85.6%인 4,112건, 투자금액의 79.3%인 26억 8,269억 달러가 제조업에 투자되었고, 실행기준에 있어서도 건수의 86.1%, 금액의 80.6%가 제조업에 투자됨.

- 반면, 무역업, 수산업, 운수□보관업, 건설업 등 비제조업에 대한 투자는 극히 저조한 실정임.

□ 1998년 9월까지 한국기업의 對中 投資 건당 평균규모는 점차 대형화되는 추세에 있음.

- 이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勞動集約的 産業에 소규모 투자하던 형태에서 대기업을 중심으로 자동차, 전자, 시멘트, 철강, 건설 등 다양한 산업에 대한 대규모투자 형태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그러나 1997년부터 허가 및 실행액기준 모두 건당 투자규모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한국내 경제상황 악화에 따른 투자 감소에 기인함.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

□ 중국 진출 초기 한국기업의 對中 投資 형태는 노동집약적 중소형 투자가 대부분이었으며 최근 들어 자본집약형 대규모 투자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 그러나 1997년에 불어닥친 동남아 금융·외환위기 및 한국경제가 1997년 11월에 IMF체제로 들어감에 따라 한국의 對中 投資에도 많은 변화가 왔음.

□ 국내경제의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국내 本社가 중국현지법인에 과거와 같은 지원을 하기는 어렵게 되었으며, 國內外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조달도 쉽지 않은 실정이어서 단기적으로 자금회수기간이 길거나 규모가 큰 투자는 당분간은 대폭 축소하거나 연기·취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 외환위기 이후 한국 현지법인의 경영환경 변화를 보면 중국내수시장의 침체, 수출부진 및 한국본사의 경영상황 악화 등의 요인이 있음

□ 동아시아의 경제위기로 인한 제조업의 過剩生産, 輸出不振, 消費의 감소로 인한 中國 內需市場의 침체로 한국 현지법인은 경영압박을 받고 있음.

- 그 동안 중국정부는 침체된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 인프라 건설 및 부동산시장 활성화 등 景氣浮揚策을 실시하고 있으나, 재원 부족 및 은행의 대출 기피로 인해 당분간은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따라서 이러한 중국경제 소비침체로 내수판매를 목적으로 對中 投資한 한국 현지법인은 상당기간 경영압박에 시달릴 것으로 보임.

□ 중국에 진출한 한국 현지법인의 대부분은 生産基地 移轉으로 인한 迂廻輸出戰略으로 중국에 투자함.

- 이들 현지법인이 생산한 생산품의 대부분은 한국, 동남아 및 선진국 등으로 수출되고 있음.

- 그러나 한국으로의 수출 부진, 동남아 및 러시아의 금융위기로 인한 이들 지역으로의 수출 부진, 미국으로부터 섬유쿼터 제한, 평가절하 되지 않은 人民幣 등으로 현지법인은 수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금융·외환위기로 인한 한국경제의 악화로 한국의 本社가 구조조정 및 부실한 본사를 둔 현지법인의 경우에는 과거와 같은 지원을 한국 본사로부터 받기가 어렵고 국내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도 쉽지 않은 실정임.

- 따라서 단기적으로 자금회수기간이 길거나 규모가 큰 투자를 한 현지법인은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사례분석을 통한 현지법인의 구조조정 방향을 보면 경영의 효율성 증대, 수출구조의 다변화, 자본조달방식의 개선, 신규투자의 효율성 제고 및 지분매각 및 철수전략 수립 등이 있음.

□ 현지 經營環境의 惡化에 따른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불필요한 雇傭人員 調整 및 人力의 效率的 배치, 제조과정에서 生産의 效率을 높이기 위해 생산시스템의 개선으로 비용절감, 내수판매의 경우에 販賣의 效率을 높이기 위해 생산 및 판매의 원시스템(One System)으로 수요자가 요구하는 생산체제로 전환, 금융·외환위기 이전에는 收益性보다는 賣出量을 중시한 外形成長에만 주력했다면 최근에는 보다 나은 수익성확보에 주력, 新規 投資 및 增資의 경우에도 한국경제의 어려운 상황을 반영하여 가능한 한 현물출자에 주력 등으로 경영의 효율성 증대하기 위한 다각적인 조치가 시행되고 있음.

□ 한국, 동남아시아 및 러시아의 금융·외환위기와 미국 등 선진국으로의 수출쿼타제한 등으로 輸出에 어려움을 겪게 됨에 따라 현지법인들은 輸出地域을 多變化하고 있음.

□ 중국에 진출한 한국 현지법인의 대부분이 資金의 일부를 중국의 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아 사용하고는 있으나, 貸出資金과 貸出條件이 매우 제한되어 있어 企業運營資金 확보에 큰 고충을 겪고 있음.

- 또한 한국경제가 어려워짐으로서 중국의 상업은행들이 대출을 꺼리고 있음.

- 따라서 현지법인들은 한국정부의 노력으로 중국의 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을 수 있는 조건이 改善되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으며, 자금의 貸出線도 多變化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 중국에 진출한 한국 현지법인 대다수가 경영상에 애로사항을 겪고 있으나, 일부 대기업 및 수출선이 확보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新規投資를 증가하고 있음.

- 대기업의 경우에는 중국의 경제발전으로 인한 엄청난 수요가 예상되는 업종에 시기 적절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원화평가절하 및 미국 등 선진국의 경제호황으로 수출이 확보된 경우에는 중국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하여 활발한 생산활동을 준비하고 있음.

□ 한국의 本社가 심각한 경영난으로 부도 및 경영악화에 시달리고 있는 현지법인은 持分의 일부를 賣却하거나 撤收를 준비하고 있음.

- 1998년 7월 현재 중국에 진출한 支商社는 492個社에서 143個社가 철수함에따라 29.1%가 철수하였음.

- 또한 아직 남아 있는 支商社의 최소 10∼15% 내외가 지상사의 철수 및 파견인원 축소를 검토하고 있음.

□ 향후 동아시아의 경제위기로 華僑資本 및 아시아국가의 對中 投資는 증가세가 둔화될 것이지만 미국 및 유럽기업의 對中 投資는 동남아지역에 대한 對替投資 차원에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중국에 투자한 외국인투자가 과거와 비슷한 형태로 증가될 경우, 최근에 투자가 둔화된 한국기업의 競爭力은 약화될 수밖에 없음.

- 이는 한국기업의 투자연한이 짧고 투자의 완성도도 낮아 경쟁관계에 있는 선진국의 多國籍企業의 子會社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짐.

- 따라서 비록 국내경제상황이 어렵지만, 잠재적 가능성 및 향후 진출이 어려운 현지법인에 대해서는 持續的인 支援이 필요함.

- 만약 이러한 현지법인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한다면 그 동안의 투자가 모두 埋沒費用이 될 수 있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