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는 1998년 12월 18일 석간시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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擔 當 者	세계경제실 왕윤종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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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년도 대외경제정책 방향과 과제

	主要內容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李景台)은 12월 18일 재정경제부 후원으로 『99년도 대외경제정책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8층 회의실에서 정책간담회를 개최함. ■ 99년도 국제금융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과제(왕윤종 세계경제실장), 수출촉진 및 경상수지 흑자기조의 정착(양준석 책임연구원), 새로운 통상협력에의 대응방향과 과제(채욱 무역정책실장), 외국인투자의 촉진 및 해외투자의 효율화(김준동 투자정책실장)라는 주제로 발표가 있었음. ■ 99년도 국제금융부문에 있어서 정책방향은 ① 물가, 성장, 경상수지 등 거시경제운용 목표치 달성을 위한 환율안정화, ② 안정적 외환수급기조의 정착을 통한 외환시장 안정기반 확충, ③ 지속적인 대외신인도 제고를 통한 해외차입여건의 개선, ④ 외환거래 자유화에 대비한 외환시장 인프라 구축에 두어야 할 것임. ■ 현재 수출부문의 문제점은 환율의 과대평가로 인한 가격경쟁력의 상실보다는 환율이외의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으며, 비가격경쟁력의 제고를 통해 가격경쟁력의 장점을 살려 외국수입업자의 주문을 높이는 데에 주력해야 할 것임. ■ 향후 통상정책은 신통상이슈 등 새로운 분야에 있어서의 세계경제질서 형성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분쟁해결제도의 효과적 활용, 배타적 지역주의 및 보호주의를 견제하는 등 다자활동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임. ■ 외국인직접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다른 국내기업과 마찬가지로 겪게 되는 전반적인 기업환경을 개선하여야 함. 세법을 포함한 모든 법규를 투명성있게 정비하고,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함.

1998. 12

對外經濟政策硏究院

Ⅰ. 국제금융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과제

(왕윤종 세계경제실장)

□ 99년도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는 ① 러시아 모라토리엄 이후 헤지펀드의 연쇄파산에 따른 선진금융권의 불안, ② 일본의 금융개혁 및 경기부양조치 실패 가능성에 따른 엔화 약세, ③ 신흥시장의 잠재적 금융불안, ④ 유로화의 출범에 따른 단기적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성 증폭 가능성 등이 지적될 수 있음.

□ 국제금융환경은 우리로서는 통제할 수 없는 주어진 여건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만, 대외경제여건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이러한 대응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금융시장의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특히 외부적 충격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적으로 분석하고 필요한 정책대응방안을 구상해야 할 것임.

□ 99년도 국제금융부문에 있어서 정책방향은

① 물가, 성장, 경상수지 등 거시경제운용 목표치 달성을 위한 환율안정화

② 안정적 외환수급기조의 정착을 통한 외환시장 안정기반 확충

③ 지속적인 대외신인도 제고를 통한 해외차입여건의 개선

④ 외환거래 자유화에 대비한 외환시장 인프라 구축

□ 단기정책금리의 인하 : 단기정책금리는 인플레이션 목표치 달성과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중요한 정책변수로 작용할 것임. 급격한 환율절상압력이 예상될 경우 물가상승 위험이 없는 상황하에서는 단기정책금리의 인하가 환율절상을 어느 정도 둔화시킬 것임.

□ 안정적 외환수급기조의 정착과 외환보유고의 확충 : 99년도 외환수급 상황은 국제금융시장의 큰 돌발변수가 없는 한 경상수지흑자기조의 안정적 정착과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입 등 민간부문의 비외채성 외자조달의 촉진 등에 힘입어 외화공급우위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IMF 자금상환으로 인해 98년말 대비 약 55억 달러의 외환보유고 감소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외환보유고는 시장에 심리적 안정감을 준다는 측면에서 시중의 외화초과공급분 중 일부를 흡수해서 외환보유고를 확충해야 할 것임. 우선 지난 외환위기시 국내금융기관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외화자금(약 43.5억 달러)이 6월말까지 전액 만기상환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이를 외환보유고로 흡수하도록 하고, 외환시장의 상황을 주시하면서 외환보유고의 확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 대외신인도의 제고 : 구조조정의 성과를 국제적으로 홍보하고, 여타 아시아 국가와의 차별성을 부각함으로써 국제투자자 및 국제사회에서 신망받는 국가로 인정받아야 할 것임. 이는 단순히 국가신용등급이 투자적격 등급으로 상향조정되는 데 기여하는 효과 뿐만 아니라, 외환·금융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국제사회에서 능력을 인정받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임. IMF 자금을 차질없이 신속히 상환하면서도 외환시장이 안정을 보인다면 대외신인도가 급속히 상향조정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 외환거래의 질서있는 자유화 추진 : 외환거래법 시행(99.4.1)에 따라 본격적으로 외환·자본자유화가 추진될 경우 그 과정에서 자본배분의 효율성이 제고될 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 및 금융기관의 경쟁력이 제고되고, 외환시장이 활성화되는 등 국내 금융시스템 전반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임. 그러나 외환거래가 자유화되면 무분별한 외화차입, 해외투자 및 파생금융상품거래 등으로 위험이 증가하고 자본의 해외도피, 탈세 및 국제적 자금세탁 등 부작용도 예상됨. 질서있는 자본자유화를 추진하는 것이 국제금융시스템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일이므로, 자본자유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대책을 정비해야 할 것임.

□ 효율적 환위험관리 : 최근 우리나라 외환시장의 환율변동성 추이를 보면 전일 대비 환율변동률은 외환위기 이전 97년 3/4분기 0.12에 불과하였으나, 4/4분기에 3.91(12월중 7.39)로 상승한 이후 98년 6월 0.62로 떨어졌음. 이후 러시아 금융위기로 7∼8월경 일시적으로 상승하였으나, 9월 들어 다시 안정세를 보이고 있음. 외환시장의 안정을 바탕으로 환율의 변동성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자유변동환율제하에서 환위험을 헤징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하여 대외거래를 많이 하는 국내기업들로서는 환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음. 외환시장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는 외환시장의 하부구조 개선이 시급한 과제임.

□ 외채구조의 개선 : 외환위기 발생원인의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과다한 단기 대외채무비중이 지난 4월 단기차입(217.4억 달러)의 중장기차입(만기 1∼3년)으로 전환되었고, 그동안 금융기관 및 민간기업의 단기차입 상환에 힘입어 10월말 현재 단기 대외채무는 310.1억 달러(총 대외지불부담 대비 20.1%)로 크게 낮아졌음. 그러나 이와 같은 외채구조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향후 대외차입여건이 개선된다고 할 경우 단기외채의 비중은 다시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그러나 개별 금융기관 및 민간기업의 대외차입에 대해 만기구조의 건전화를 정부가 간섭한다는 것을 사실상 불가능함. 따라서 공공부문의 대외채무에 대해서는 세계은행의 지원하에 자산·부채관리(ALM)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민간부문도 이에 준하여 대외채무를 포함하여 자산운용에 있어서 위험관리체제를 정비해야 할 것임.

Ⅱ. 수출촉진 및 경상수지흑자기조의 정착 (양준석 책임연구원)

□ 97년 12월 우리나라는 IMF시대를 맞게 되었으며, 그 이후 경상수지는 비록 흑자로 개선되었으나 경상수지의 구조 및 변화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지 않고 있음.

- 급격한 원화의 평가절하에도 불구하고 수출액은 그다지 증가하지 않았으며 수입이 국내경기의 침체로 급격히 감소되므로 선진국과의 통상마찰이 우려되고 있음.

□ 경상수지 개선을 통해 지속적인 흑자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제환경의 안정이 일차적인 과제라고 볼 수 있음.

□ 현재까지 관련통계자료상 한국 수출품의 경쟁력이 현저히 낮다는 근거는 없음. 오히려 원화의 과대 평가절하로 수출경쟁력이 상당히 제고된 상태임. 수출업자의 제일의 애로사항은 금년 상반기에는 무역금융이었고, 하반기부터는 세계경제의 둔화에 따른 외국주문의 감소추세임.

□ 따라서 현재 수출부문의 문제점은 환율의 과대평가로 인한 가격경쟁력의 상실보다는 환율이외의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으며, 비가격경쟁력의 제고를 통해 가격경쟁력의 장점을 살려 외국수입업자의 주문을 높이는 데에 주력해야 할 것임.

- 환율이 기업의 수출에 악영향을 주는 요소는 가격경쟁력 상실 그 자체보다는 빠르고 예상할 수 없는 환율변화에 의한 환차손 및 환가료와 외환매매수수료이므로 정부는 환가료 및 수수료를 감소시키는 조치를 취하고, 환차손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수출업자들이 쉽게 선물시장을 접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 주어야 할 것임.

Ⅲ. 새로운 통상협력에의 대응방향과 과제 (채욱 무역정책실장)

□ 99년도 세계경제는 침체현상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는 바, 그에 따른 선진국들의 보호주의 강화와 시장개방압력으로 다양한 양자간 통상이슈가 제기될 것이며, 다자차원에서는 2000년 개시될 가능성이 있는 뉴라운드에 대비한 준비작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임. 한편, 지역적으로는 APEC 및 ASEM등과 같은 특정지역 또는 지역간 경제협력체를 통한 무역자유화 및 투자촉진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될 것이며, 지역무역협정을 통한 지역주의는 지속적으로 확대 및 심화될 것으로 보임.

□ 현재 WTO 및 OECD를 비롯한 국제기구에서는 환경, 국제투자, 경쟁정책, 전자상거래, 뇌물방지등 소위 신통상 이슈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바, 이들 분야의 무역과의 연계성에 관한 검토를 토대로 다자규범의 제정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음.

□ 따라서, 앞으로의 통상정책은 신통상이슈등 새로운 분야에 있어서의 세계경제질서 형성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분쟁해결제도의 효과적 활용, 배타적 지역주의 및 보호주의를 견제하는 등 다자활동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나가야 할 것임. 또한, 무역자유화의 확대, 지속적인 규제개혁, 공정한 경쟁여건의 조성 등을 통해 시장경제체제를 확립하는 것도 우리경제의 경쟁력 강화와 보다 적극적인 통상정책의 추진에 필수적 요건이라고 할 수 있음. 특히, 그와 같은 통상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효율적 통상인프라 및 새로운 양자관계의 구축과 함께 우리의 국제적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됨.

Ⅳ. 외국인직접투자의 촉진 및 해외직접투자의 효율화

(김준동 투자정책실장)

□ 외국인직접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다른 국내기업과 마찬가지로 겪게 되는 전반적인 기업환경을 개선하여야 함. 이를 위해서는 세법을 포함한 모든 법규를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고쳐 투명성을 제고시키고,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함. 투자지원제도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서는 지자체에 대해 인력확보·교육의 지원, 자율권의 확대 및 감사제도의 개선이 필요함. 또한 통관시 검사절차를 완화하고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사실상의 수입제한적 조치를 제거하여야 하며, 내부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분야의 투자를 늘리고 전반적인 생활환경도 개선하여야 함.

- 단, 향후 외국기업의 독과점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력 남용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고, 공기업의 해외매각시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단체수의계약제도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함.

□ 해외직접투자 사업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해외현지법인의 경영성과 및 자산·부채관리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부실화되지 않도록 유도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요구됨. 아울러 결합재무제표 작성을 통해 해외투자사업의 경영투명성을 제고시키고, 현지차입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본사의 지급보증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개별 해외투자사업의 생산, 고용, 수출입 등 영업활동 관련 통계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