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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政府의 輸出支援戰略과 通商政策課題

	主要內容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新政府의 輸出支援戰略과 通商政策課題□라는 주제로 5월 7일(목) 13:30시부터 서울신라호텔 영빈관 토파즈룸에서 GATT/WTO체제 50주년기념 정책세미나를 개최함. □ 금년도 우리나라의 무역수지 흑자규모는 204-277억 달러로 예측됨. 그러나 원화의 평가절하에 따른 1/4분기 수출증가가 46억 달러로 예측되었으나 실제증가액은 8억 달러에 그쳐 예상치의 약 17.4%에 불과하며, 교역조건의 악화도 35%에 이르고 있음. 무역수지흑자의 대부분은 원자재 및 자본재의 수입감소에 따른 것으로 향후 우리경제의 생산기반을 위축시킬 것이므로 수출지원과 함께 원자재수입에 대한 정책노력이 시급함. □ 수출활성화를 위해 D/A 수출환어음에 대한 시중은행의 매입확대가 중요하므로 한국은행의 보유외환중 여유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IMF와의 협의가 필요함. 또한 외환부족에 따른 원자재난의 해소를 위해 미국, 일본 등의 수출입은행이 자국수출업체에게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수출보험제도의 적극적 활용이 요망됨. □ 미국, EU에의 수출급증에 따른 통상마찰을 회피하기 위해 전략적 통상정책의 차원에서 이들의 주요 요구(예: 자동차시장 제도개혁)를 수용하고 그 대가로 우리의 수출확대를 요구하는 trade-off가 고려될 수 있음. 또한 화의법, 협조융자 등 부실기업에 대한 금융제도가 자칫 IMF 및 세계은행의 구제금융을 원용으로 하는 것으로 오해될 가능성에 유의하여 관련제도의 명료성과 기준확립이 요망됨. □ WTO 뉴라운드에서는 우리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농산물 및 서비스분야에서의 효과적인 협상을 위해 공산품 관세인하와 새로운 통상이슈를 협상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함이 바람직함. 한편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WTO가 허용하는 간접지원방식의 수출지원제도와 명료한 기준에 입각한 산업피해구제제도의 활용이 요구됨.

1998. 5

對外經濟政策硏究院

行事日程

1. 日時 및 場所: 1998년 5월 7일(목) 13:30□17:40, 서울 신라호텔 영빈관 Topaz Room

2. 主    題: 新政府의 輸出支援戰略과 通商政策課題

3. 프로그램:

1:30∼2:00	登錄

2:00∼2:20	基調演說 : □WTO와 신정부 통상정책 방향□

韓悳洙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2:20∼3:50	第 1 主題  대외무역환경과 수출지원방안

主題發表 : 鄭仁敎 박사(KIEP)

□동아시아금융위기의 파급효과와 우리나라 수출정책과제□

金尙謙·盧相旭 박사(KIEP)

□수출지원방안: 국제적 사례와 우리의 전략□

討    論 : 鄭淳元 박  사(현대경제연구원)

趙昇濟 이  사(한국무역협회)

崔俊濚 과  장(산업자원부, 무역정책과)

河龍二 부부장(한국은행, 자금부)

3:50∼4:10	Coffee Break

4:10∼5:40	第 2 主題 통상정책과제와 대응방안

主題發表 : 宋有哲·梁俊晳 박사(KIEP)

□통상정책차원에서의 수출확대 위협요인: 현안과 대응방안

蔡  旭 박사(KIEP)

□WTO체제의 정착과 활용방안□

討    論 : 金斗植 변호사(세종법률사무소)

朴魯馨 교  수(고려대 교수)

吳甲元 과  장(재정경제부, 경제협력총괄과)

鄭鎬源 부  장(KOTRA, 국제경제부)

동아시아 금융위기의 파급효과와 우리나라의 수출정책과제

鄭 仁 敎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금융위기국가들의 평가절하, 고용감축 및 투자위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금년도 우리나라의 무역수지 흑자규모는 204∼277억달러가 될 것으로 예측되었음.

- 277억달러 무역흑자는 원貨의 對달러 환율이 연평균 1,529원이고, 실업률이 6.2%이며 설비투자가 97년에 비해 31% 위축되는 것으로 가정할 경우의 추계치로서, 만약 원화의 환율이 1,300원으로 낮아지고, 실업율이 10%로 높아지게 되면(설비투자 위축 31% 그대로 유지) 우리나라의 무역흑자는 204억달러로 축소될 것임.

□ 본 연구의 시사점으로는 (1) 수출증가율이 원화의 평가절하 효과에 크게 미달하여 평가절하가 무역수지 개선에 제대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수출지원책의 확대가 시급하며, (2) 금융위기 이후 진행되고 있는 무역흑자는 수출경쟁력 향상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설비자본재수입 급락으로 생긴 결과로 이를 방치할 경우 우리 경제의 전체 생산능력을 저하시켜 또 다른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시정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노력이 필요함.

- 원화의 평가절하로 인한 금년도 1/4분기 수출증대액은 46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실제 수출증가는 예상치의 약 17.4%인 8억달러만이 실현되고 있어 환율의 평가절하가 무역수지 흑자에 기대만큼 기여하지 못하고 있음.

- 평가절하로 인한 외국 바이어들의 수출가 인하 요구, 특정 품목을 중심으로 한 우리의 밀어내기식 수출 등으로 인한 교역조건의 악화가 약 3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음.

- 금수출을 제외한 1/4분기 무역수지 흑자 66억달러중 평가절하에 따른 8억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58억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는 수출경쟁력 향상보다는 수입감소에 기인함으로써 무역수지 흑자의 대부분은 수입감소 덕택으로 볼 수 있으며, 이 점에서 현재의 무역수지 흑자구조는 아주 부실한 것임.

- 수입감소의 많은 부분이 원자재와 자본재의 수입축소이므로 이는 원자재 구입난과 연결되어 생산활동에 차질을 주어 수출 자체에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향후 전개될 재성장 기반을 붕괴시켜 우리 경제의 생산능력을 저하시킬 것으로 보임.

輸出支援 方案: 國際的事例와 우리의 戰略

金 尙謙□盧 相旭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우리나라 수출지원제도는 모든 종류의 공적수출지원 제도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WTO (補助金 및 相計關稅 協定) 및 OECD규범(公的輸出信用協約)과 합치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하며, 정책수단 역시 직접적인 수출지원책 보다는 간접적인 輸出支援金融 중심으로 발전되어야 할 것임.

□ 특히 단기적이고 성급한 수출지원금융의 확충에 집착하기 보다 중□장기에 걸쳐 안정적이고 견실한 무역수지 흑자기조 정착을 목표로 하는 보다 체계적이며 선별적인 정책수단이 강구되어야 함.

- 일례로 시중은행이 D/A 輸出換어음 매입을 기피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자체 보유외화가 부족하기 때문이므로 한국은행의 保有外換 가운데 여유분을 활용하여 輸出換어음 매입용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IMF와 협의가 필요함.

-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의 수출보험 이용율이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낮은 상태임. 그러나 수출보험의 부보여부를 심사할때 엄격한 기준을 적용, 선진국에 비해 손실율이 낮다는 점을 감안할 때 수출보험기금 확충울 통해 수출보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경우 단기적인 수출지원금융 경색 해소를 도모할 수 있을 것임.

- 외환부족으로 인한 원자재난 해소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미국□일본 輸出入銀行이 자국수출업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각국에 제공하고 있는 수출보험제도 등 선진국의 수출입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함.

□ 수출입절차의 간소화를 비롯한 각종 규제철폐를 단행하는 한편 대통령 주재의 □무역□투자진흥대책회의□의 조직과 기능을 강화하여 미국의 □무역진흥조정위원회(TPCC)□와 같이 수출에 관한 모든 정책을 총괄지원하는 상설기구로 확대개편 하여 수출지원행정체계를 선진국 수준으로 격상시켜야 함.

통상정책차원에서의 수출확대 위협요인: 현안과 대응방안

宋 有哲□梁 俊晳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금융위기 이후의 우리의 주요 교역상대국인 미국과 EU에 대한 지속적인 수출증가와 급격한 수입감소로 인해 향후 이들 시장에서의 통상마찰의 가능성이 급증하고 있음.

□ 주요 수출시장에서의 통상환경의 변화와 주요 수입국의 한국에 대한 인식에 비추어 볼 때 향후 미국 등 선진국의 한국에 대한 통상압력은 그들의 관심산업별로 한국의 제도문제에 집중될 것임.

□ 선진국들은 자동차, 반도체, 철강 및 조선 등의 주관심 산업내에서 국내기업과 외국기업간의 불공정경쟁을 조장하는 국내제도 및 규제의 개혁에 큰 관심을 보일 것임.

- 특히, IMF 및 세계은행의 지원자금이 이러한 산업으로 유입되어 미국 및 EU 기업의 피해가 발생할 것을 크게 우려할 것임.

□ 단기대책으로는 전략적 통상정책의 차원에서 선진국의 주요 관심산업에서의 제도개선 요구(예: 자동차시장 제도개혁)를 수용하고 그 대가로 선진국 수출시장확대를 요구하는 trade-off가 고려될 수 있을 것임.  이와 함께 수입제한조치는 최대한 신중히 적용되어야 함.

□ 화의법 협조융자 등 부실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제도의 개혁이 요구됨.  특히 이러한 정책금융이 자칫 한국정부의 IMF 및 세계은행의 자원자금활용으로 오해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할 것임.

□ 중·장기대책으로는 국내제도의 지속적 개선, 수출품목 및 지역의 다변화, 부품수입 확대, 국민의식 개혁 등을 들 수 있음.

WTO체제의 정착과 활용방안

蔡  旭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오는 5월 18-2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GATT 50주년 기념행사와 함께 개최될 제2차 WTO 각료회의에서는 2000년에 즈음하여 농산물 및 서비스협상을 포함한 포괄적인 뉴라운드의 추진여부 및 그의 방향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임.

- 특히, 우리에게 정치적·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는 농산물 및 서비스 분야에서의 효과적인 협상을 위해서는 공산품 관세인하와 새로운 통상현안을 협상범위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하는 것이 바람직함.

□ 국경없는 □글로벌□ 경제의 도래로 세계각국은 자국의 이익확보를 위해 선진국을 중심으로 공세적인 통상정책을 전개하고 있는 바, 그로 인한 국익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WTO의 각종 규범 및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그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음.

- 일방조치, 불합리한 쌍무적 통상압력, 배타적 지역주의등과 관련된 사안에 있어서는 WTO 규범에 근거한 법적 논리외에도 경제학적 또는 계량적 검증에 의한 대응논리 개발이 절대적으로 요구됨.

- 또한,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급격한 시장개방 및 산업구조조정과정에서 국내산업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WTO가 허용하는 간접지원방식의 수출지원제도를 활용하고 명료한 기준에 입각한 산업피해구제제도를 확립해야 할 것임.

- 한편, 환경분야외의 경쟁정책, 투자, 부패방지, 전자상거래등 새로운 통상이슈는 OECD 차원의 규범화가 선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IMF 체제에서의 경제위기극복을 위해서도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야라는 점에서 이들 분야에 대한 WTO 차원의 규범화를 적극 유도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