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2월 26일부터 3월 2일까지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열린 MC13은 MC12에서 이룬 성과를 기반으로 WTO 다자무역체제의 적실성 유지에 기여함. - 일각에서 전망했던 ‘신중한 낙관론(cautious optimism)’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나, 전자상거래 모라토리엄 연장, 두 건의 회원국 신규 가입, TRIPS 협정상 비위반·상황 제소 유예 연장, 최빈개도국 졸업국의 원활한 전환지원조치 합의, 개발을 위한 투자원활화 협정 타결 등 일부 진전사항은 여전히 주목할 만함. - 차기 WTO 각료회의는 2026년(카메룬)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MC13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협상이 계속될 예정임.

▶ [일본의 경제 상황] 실물부문에서는 물가 안정화 및 임금인상 등으로 일본은행이 임금-물가의 선순환을 전망하고 있으며, 금융시장에서는 주가 상승 등 금융완화정책의 효과가 일부 나타나고 있음. - [실물경제] 개인소비와 기업생산 부문에서 일시적으로 부진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만, 소비자물가지수(신선식품 제외) 상승률이 2%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2024년 임금인상률이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평균 4~5%대)에서 합의될 것으로 보여 실질임금에서도 연내 플러스 전환이 기대됨. - [금융시장] 미국 연준의 금리인하 예상 시기가 늦춰지면서 미·일 간 금리 격차에 따른 엔화 약세 국면이 지속되며, 이에 따른 기업 실적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증시가 강세를 유지하고 있음. 또한 미·일 간 금리 격차로 인해 엔캐리 트레이드(Yen carry trade)가 활성화되어 그 규모가 2023년 12월 기준 11조 엔까지 확대됨.

▶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2024년 4월 8일부터 14일까지 국빈 자격으로 미국을 공식 방문하여 미·일 정상회담과 미 연방의회 상·하원 합동연설, 미·일·필리핀 3자 정상회담 등을 진행함. - 기시다 총리와 바이든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갖고 ‘미래를 위한 글로벌 파트너(Global Partners for the Future)’ 공동성명을 발표함. - 기시다 총리는 미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일본이 미·일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서 방위력 강화조치를 비롯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미 의회의 초당적 지지를 요청함.

이 연구는 북한의 관세제도와 비관세제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사례연구를 통해 북한의 개혁개방 과정에서 북한의 관세 및 비관세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 관세 및 비관세제도를 분석하여 북한 당국의 무역 정책에 대한 방향성, 법ㆍ제도의 구조와 특징을 밝히고, 차후 국제사회 편입을 위해 우선적으로 개편되어야 하는 사항을 규명하는 것이다. 북한의 관세율을 정량적으로 분석한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된다.

▶ 2024년 3월 베이징에서 개최된 양회에서 중국정부는 ‘안정 속 성장 추구’를 정책기조로 발표하면서 2023년과 동일한 ‘5% 내외’의 경제성장률 목표를 제시함. - 정책기조는 2023년(안정 최우선)보다 성장을 중시하고 있으며,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동일하지만 2023년에는 기대보다 낮은 보수적인 목표였던 데 반해 2024년에 낮은 기대 속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도전적인 목표를 제시함. - 재정적자율은 작년과 동일한 3%이지만, 국채발행(초장기 특별국채 1조 위안 등)을 반영한 광의의 재정적자율은 작년보다 1.2%p 높은 8.2%로, 이는 코로나19 방역이 집중되었던 2020년 이후 최고 수준이며, 중국정부의 강한 경기부양 의지를 확인할 수 있음. - 이번 양회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제시한 ‘새로운 질적 생산력(新质生产力)’, 과학기술 예산 10% 인상, ‘AI+ 행동’, 초장기 특별국채 발행, 「국무원 조직법」 개정 및 총리 기자회견 폐지 등이 주요 이슈로 부각됨.